“청소년犯 한해 10만명 생기는데… 국가는 無대책”

‘1회 법원의 날’ 표창받은 ‘비행청소년 代父’ 천종호 판사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비행 청소년 범죄사건은 최근 10년 동안 무려 7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맡겨놓고 사실상 방치 수준입니다. 이웃 일본에 비해서 비행 청소년 수는 적다고 할 수 없는데 각종 관리·지원 시설 및 규모는 10분의 1밖에 안 되니 우리의 정책관리가 너무 아쉽죠 .”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호(사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법관 중 유일하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천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부터 창원지법과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범 재판을 담당하면서 가정이 해체됐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부모 대신 보호·양육하는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와 다시 배움의 기회를 주는 부산 국제금융고 법원 분교 등을 도입, 비행 청소년의 재범 예방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센터 운영자와 국제금융고 교사, 멘토, 후원자들이 받아야 할 상인데 대신 받아 부끄럽다. 이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겸손해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정책 부재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부장판사는 “ 한 해에 비행 범죄 소년이 무려 10만 명이 생기는데 중한 범죄를 저지른 5000명만 격리될 뿐 9만 5000명은 사회에 방치된다”며 “이들은 대부분 결손 및 저소득 가정으로 보호관찰제 외에는 제대로 선도도 못해 재범률이 40%를 넘고 있다 ”고 안타까워했다.

가정법원, 소년교도소, 소년원 등의 시설 수만 해도 모두 일본의 10∼20%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특히 “일본의 민간 보호 지원시설 58개도 100%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지만 우리는 수도 적고 민간이 부담해 운영하는 형태여서 중요한 ‘조기 개입’ 및 ‘지속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천 부장판사가 직접 나서 후원자들과 함께 부산·경남·울산·대전 등에 청소년 회복센터 14개를 운영 중이다. 그는 문화재단, 기업 나눔재단, 시민들의 도움으로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데리고 캠프 체험, 국내외 여행, 스포츠 관람, 야구단 운영 등도 하고 있다. 비행청소년 문제는 그 나라 사회발전의 척도인데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다는 게 그의 걱정이다. 천 부장판사는 “호통을 들은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잘못에 대한 꾸중 한번 듣지 못했는데 오히려 시원하고 판사님에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여서 조금만 더 관심을 보인다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절절한 사연을 담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등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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