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윤관·故김증한 무궁화장

대법원은 13일 제1회 ‘법원의 날’을 맞아 김용철(91)·윤관(80) 두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고 김증한 동아대 부총장에게도 같은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마련하는 등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했다. 윤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해 인신구속제도를 개선하고, 종합 법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사법 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와 민사법학회장을 지낸 고 김 부총장은 민법학의 기초를 다지고 후학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