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연평균 복지비용 지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묵동 원묵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받고 있다.
회원국 중 압도적 1위 기록 현상태 유지로도 재정 압박
일부선 “복지 늘려야” 주장 재정현실 도외시한 목소리
2010∼201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이하 국내총생산·GDP 대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는 우리나라의 전체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현재의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가하지 않아도 앞으로 복지지출이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OECD 회원국별 복지지출 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2010∼2014년 동안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3.6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분석은 많았지만,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OECD 자료를 분석해 공식적인 수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 3.68%는 OECD 평균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복지 선진국’인 OECD 회원국의 복지지출 증가율 평균치는 2010∼2014년 동안 -0.12%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같은 기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호주(2.52%), 핀란드(1.95%), 벨기에(1.61%), 네덜란드(1.04%) 등이었다. 복지 선진국에 진입한 유럽의 영국(-1.23%), 독일(-0.95%)과 미국(-0.13%) 등은 복지지출 증가율이 감소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 중에서 복지지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한 국가는 프랑스(0.48%) 등 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복지지출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단순 비교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재정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를 통해 1990∼2014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가 61.98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 수준’(30위)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복지지출 확대는 내년에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GDP의 40.1%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서게 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액 11조3000억 원 중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 증가액(7조20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에 달한다.
유병서 기재부 복지예산과장은 “이번 자료는 국제비교를 위해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통계를 토대로 작성돼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예산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 “2011년 이전에는 OECD가 파악한 실제치, 2012∼2014년의 경우 OECD 전망치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