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증가율 OECD 1위>근로소득자 48%, 세금 한 푼도 안낸다

연말정산 보완 뒤 ‘사상최고’
국회, 면세자 비율 축소 요구
정부 ‘최저한稅’ 등 신설 계획

지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와중에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후 면세자 비중은 48%까지 치솟으며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꼴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중 변동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은 뒤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인원 1619만 명 가운데 면세자가 780만 명으로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올라갔다. 보완대책 발표 전 면세자는 740만 명으로 비중이 46%였는데 2%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2005년 53%로 고점을 찍은 후 최대치다.

5년 전인 2010년의 경우 납세인원 1514만 명 중 면세자가 595만 명으로 면세자 비중은 39%였다. 이후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2011년 36%, 2012년 33%, 2013년 32%까지 떨어졌던 면세자 비중은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세법개정에 따라 2014년 46%까지 수직으로 상승했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나온 뒤로는 48%까지 폭증했다.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월급쟁이조차 절반가량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역주행하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는 뒤늦게 정부에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행 체계가 유지될 경우 임금상승 등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연간 1.3∼2.1%포인트씩 줄어들어 2019년에는 4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일정액 이상 급여자들에 대해 최저한세(최소한의 세금)를 신설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