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염불보다 잿밥’ 與野… 김빠진 국감

국회 본연 임무는 미뤄두고
총선 대비 지역구관리 집중
野는 ‘집안싸움’ 탓에 뒷전

일주일도 안돼 “맹탕” 지적
일부의원은 재탕·삼탕 질의
국감 무용론 제기 우려까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1주일도 채 안 됐지만 벌써 ‘맹탕 국감’ 또는 ‘부실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실력과 전문성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 데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생각이 콩밭에 가 있어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 폭발성 있는 ‘의원발 특종’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감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내년 ‘대입시험’(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내신’(공천)과 큰 상관 없는 ‘쪽지시험’(국정감사)에 관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의원들의 무기력 현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실제 상당수 의원과 보좌진은 국감보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 상향식 공천에 대비해 지역구 관리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실 보좌관은 “다수 의원이 국감 일정이 있을 때만 여의도에 잠시 머물고, 주로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 보좌진도 지역조와 국감조로 나누는 등 전력을 분산시켰다”고 전했다.

‘야당의 무대’라는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주는 무기력도 한심할 정도다. 최근 당의 분열상 속에서 야당 의원들은 집안싸움을 하느라 국감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율(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것도 의원들의 전문성이 없다면 쉽지 않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실력 없음을 꼬집은 뒤 “경제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국민이 정치 이슈에 관심이 없는 것도 국감에 대한 열의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질의를 재탕, 삼탕 하는 일도 벌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서 지역구(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와 연관된 김해공항의 열악한 현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도 2년 연속으로 경찰청 국감에서 범칙금 누적액 문제를 비판했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방위 국감에서 매년 단골 지적 사항인 병역 면제를 올해도 자료에 포함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