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稅收 예상치 2배… 가격 올려 금연 ‘무색’

한국납세자연맹 추정 결과정부의 세수증가 예측치는
올해와 내년 각 2조7800억
실제론 내년에만 5조8659억

“세수 위해 무리한 도출”지적
기재부 “연맹이 과다 추계”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상반기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담배 세수가 정부의 애초 예측치보다 4조7000억 원 이상이 더 걷힐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담뱃값 인상을 위해 요란하게 홍보했던 금연효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정부 세수만 늘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받은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및 내년의 담배 세수 규모를 추정한 결과, 내년 총 담배 세수는 12조6084억 원으로 예측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담뱃값을 올리기 직전인 2014년의 세수 6조7425억 원과 비교하면 5조8659억 원 더 걷히는 것이다. 올해 담배 세수는 11조171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조4292억 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애초 담뱃세 인상으로 올해와 내년에 각 2조7800억원 가량 세수가 늘 것으로 예측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평균 판매량인 3억1700만 갑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추정한 결과, 올해는 정부 예상치보다 4조4292억 원, 내년에는 5조8659억 원이 더 걷혀 당초 정부 예상치인 각 2조7800억원보다 2배를 웃돈다고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중독성이 강해 쉽게 끊지 못하는 기호품인 담배를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재화’인 정상재로 간주, 지나치게 높은 가격탄력성을 가정해 증세액을 과소 추계한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표자료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소득수준, 중독성을 고려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0.38로 적용, 5조456억 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0.425의 가격탄력성을 적용해 올해 이후 담배소비가 35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을 위해 정부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무리하게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6∼8월 판매량은 레저활동 증가기간이고 소매점에서 평소보다 담배를 많이 확보하는 시기로 연맹의 세금 증가 주장은 과다하게 추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