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발언대>‘강남북 균형발전’ 서울시가 나서라

서울이 갖고 있는 최대 현안과제 중 하나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다. 민선 4기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2007년 시작한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덕분에 강남구와 금천구의 세입 격차를 17배에서 4.7배로 줄일 수 있었고, 중랑구도 매년 수백억 원을 추가로 받아 인프라 확충, 교육 등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서울시 주요 정책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렵다.

출범 20년을 맞아 지방자치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강남 3구를 제외한 자치구들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갑작스러운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인프라 확충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해법은 자치구들이 스스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첫째, 서울시가 재정을 더 지원하기 어렵다면 다시 한 번 ‘재산세공동과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서울시도 중앙정부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8대 2를 7대 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재산세를 거둬서 반을 25개 자치구에 균등분배하는 현재의 방식을 인구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 지원이 시급한 자치구에 좀 더 많이 배분되도록 차등분배로 바꿔야 한다.

둘째, 자치구의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중랑구는 상업용지 면적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업용지 면적이 평균 이하인 자치구의 상업지역을 늘려 주고 공공기여율을 완화해 줘야 한다.

셋째,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랑구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 제조업의 68%를 차지하는 봉제·패션산업을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봉제업체 밀집지역인 면목동 일대를 ‘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2년 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을 보류했다. 중랑구는 패션 생태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에 다시 서울시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동북권 르네상스처럼 권역을 벨트화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1970년대 이후 강북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현재의 강남이 존재할 수 있었다. 1000만 시민 모두가 잘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나진구 중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