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시사>美 국무부 “北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北 내달 사이버공격 가능성
무력 충돌로 이어질수도”
빅터 차 CSIS 석좌 경고

미국 국무부는 14일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10·10절 전후 장거리 로켓 발사뿐 아니라 한·미의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여러 개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통해 예고한 대로 인공위성을 이유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미국은 안보리 결의에 의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어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10·10절 전후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제기됐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의 사이버 작전: 전략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지만, 핵·미사일 등 물리적 수단 이외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북한으로서는 사이버 공격이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데다, 한·미가 우려하는 공격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면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은행이나 전력망, 언론사에 대해 공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CSIS의 사이버 전문가인 스콧 라포이 연구원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꾀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사이버 무기를 재래식 무기와 통합하는 형태의 고강도 공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라포이 연구원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한·미와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미는 북한의 고강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