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중 20곳 判·檢·로펌진출 50% 안돼

작년 법조 취업 897명중
로펌行 510명 가장 많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매년 2000명이 입학하지만 법조계로 진출하는 비율은 40%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25개 로스쿨 중 5개 로스쿨만이 법조인 취업률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3기 정원 대비 법조인 취업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000명이 입학해 2014년 졸업(1832명)한 로스쿨 3기생을 기준으로 법조계로 진출한 수는 897명에 불과했다. 입학 정원 대비로는 44.9%에 불과했고 졸업인원 대비(49%)로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인원(1492명)으로 나눠도 60% 수준이었다.

특히 25개 로스쿨 중 20개 로스쿨이 입학정원 대비 법조인 취업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인원 대비 법조인으로 진출한 비율이 50%를 넘긴 곳은 영남대, 부산대, 원광대, 한국외대, 인하대 등 5곳에 불과했다.

로스쿨 3기에서 법조계에 진출한 897명 중에는 로펌에 취업한 인원이 5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법률사무소 개소 등이 289명, 법원 60명, 검찰 38명 순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법조계로 진출하지 않은 합격자들은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국가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다.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로스쿨 입학생 중 절반이 넘는 수가 비법학 전공자들로 이들은 졸업 후 학부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조계에 진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영역에 취업해 송무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스쿨의 당초 도입 목적이 법조 인력 수를 늘려 국민들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법조계에 진출하기 위해 로스쿨에 입학한 상당수가 법조인력이 되지 못하고 그만큼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현행 로스쿨 제도는 본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시대에는 ‘고시낭인’이 있었다면 로스쿨 도입 후에는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자리를 잡지 못하는 등 또 다른 ‘제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