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위기의 醫藥시스템’>박상근 “국민·병원 다 부담… 건보 아이러니”

대한병원협회장“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선점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박상근(사진) 대한병원협회장은 “국내 의료계는 많은 ‘패스트 폴로어’ 의료진들이 선진의술을 배워 영아 사망률도 낮추고, 평균 수명도 높이면서 선진화 대열에 가까스로 올랐다”며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헬스케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약이 개발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들은 가벼운 질환은 괜찮지만, 중증 질환이 발생할 경우 가계가 흔들릴 정도의 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반면, 의료인들은 현재 저수가의 상태로는 병원을 유지하기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정부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초점을 비용절감에 맞추고 부족한 재원은 병원이 알아서 책임지는 구조로 만든 것이 그 원인”이라며 “의료기관은 결국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등에 내몰리게 되고 피해는 환자들이 보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우수한 의료인력이 고난도 수술이나 신의료기술 연구에 뛰어들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미용성형에 몰리게 돼 의료서비스 산업은 점점 더 발전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노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공적 구조를 만들되, 건강보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의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