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北 核 도발’ 공조>美 백악관·국무·국방부 일제히 ‘압박’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하면
엄청난 실수 저지르는 것”
강력한 제재·응징 시사

미국은 1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4차 핵실험 감행 시사에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등을 총동원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도발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고강도 제재·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87호, 2094호가 규정한 ‘트리거 조항(자동개입)’을 곧바로 적용,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백악관·국무부·국방부가 이날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라”고 밝힌 데 이어,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야 한다”면서 “대신 국제사회 의무와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 나가는 데 집중하라”고 말했다.

특히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재단과 현대차·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3차 한·미 대화’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활동도 금지돼 있다”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제재·응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중 등과 협력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16일 예정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회동에서도 ‘트리거 조항’을 포함한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이전인 오는 2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