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왜 합병했냐” 기업 경영권까지 간섭하는 국회

마구잡이로 증인 불러 호통
‘공격당할라’ 신사업 포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국감 증인 채택에 더해 경영간섭까지 하고 있어 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의 정상적인 경영판단 문제를 트집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 집중 타깃이 된 1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날 야당 다수 의원이 현행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산출된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문제 삼았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왜 법대로 합병했느냐’고 질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한 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이 합병 전 만난 것에 대해 ‘뒷거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물증도 없이 ‘삼성 봐주기 논란’ 등 반(反)기업 정서 부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여론전을 노린 국감에 겁을 먹고 신사업을 철회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그룹을 통한 국내 한식 뷔페 진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롯데리아가 1년여 동안 준비해 왔던 한식 뷔페 사업을 국내에서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치권이 국감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제기하는 등 여론전을 펼 것을 우려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바쁜 기업인들을 출석시켜 놓고 어이없는 질문도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새정치연합) 의원은 삼성 및 SK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결정이 적정했는지를 증인으로 출석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조대식 SK 사장을 상대로 물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이에 최 사장은 “답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고, 조 사장은 “모든 주주는 주주 나름대로 판단과 의견이 있고,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국민연금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정근(금융 IT학) 건국대 특임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국감장에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불러 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영간섭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는 역행하는 기업인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 만큼 더는 기업인들을 ‘호통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