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자>公共기관 부채 감축 강력 의지… ‘정부부담 전이’ 차단

18개 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
현 322%서 2019년 226%로

전체 평균 연내 200% 밑으로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을 160%대로 낮추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서 성과를 낸 것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 매각,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말 216%인 총 부채비율(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2019년 163%로 5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497조6000억 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9년에는 510조6000억 원으로 늘지만 비율은 감소한다.

특히 정부는 당초 2017년 달성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 200% 이내’ 목표를 올해 말(197%)에 앞당겨 달성하는 것은 큰 성과라고 자평(自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8개 중점관리기관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322%인데, 2019년까지 226%로 96%포인트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8배였던 이자보상배율은 2019년에는 2.1배로 높아진다. 지난해 11조5000억 원이었던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각 등으로 17조2000억 원으로 껑충 뛴 뒤, 2016~2019년에는 10조~1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성과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a3(안정적)’에서 ‘Aa3(긍정적)’으로 높이기도 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것에도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