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한국경제 달렸다>“노동개혁 목표는 청년 정규직 고용”

최경환, 첫 창조일자리 박람회
부산 시작으로 6대 권역 순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노동개혁의 목표는 기업들이 청년인력을 부담 없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에서 열린 ‘청년 20만+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경제계는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9∼10월 6대 권역에서 차례로 일자리 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첫 번째이다.

그는 “일자리야말로 국정과 민생의 최우선 과제”라며 “그러나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인생을 걸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는 더욱 구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청년고용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 중 핵심으로 정부는 모든 경제정책이 청년고용으로 통하도록 설계하고 있고 요즘 표현을 빌리면 ‘기, 승, 전, 청년고용’”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됨에도 과도한 연공급 관행이 남아있고 인력을 경직적으로 운용해야 하다 보니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느껴 안 뽑거나 뽑더라도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 동안의 난산 끝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의 결단으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옥동자를 낳았다”며 “국회는 입법, 경영계는 일자리 확보와 고용안정,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양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함으로써 노동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 맞춤형 학과와 관련해 17개 권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주도로 2016년부터 지역특화산업 관련 학과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