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경제議案 68.8% ‘反시장적’

자유경제원 ‘시장친화지수’ 새누리 38.0 - 새정치聯 30.6
與野 모두 ‘중도’ 50점 못미쳐

“국회내 전반적 反시장 분위기
對기업인 막말·호통 국감 토대”

19대 국회에 상정된 시장·기업 및 경제와 관련 있는 의안(심의·토의 안건) 10개 중 7개가량이 ‘반(反)시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경제원은 21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사무실에서 ‘제19대 국회 시장 친화성 평가토론회’를 열고, 19대 국회 상정 의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자유경제원 산하 자유기업센터가 19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2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개정 의안 중 시장·기업 및 경제와 관련된 337개 의안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337개 의안 중 31.2%(105건)만이 ‘시장 친화적’으로 분류됐고, 68.8%(232건)는 ‘반시장적인’으로 조사됐다.

또 중요한 의안 131개를 별도로 선정해 총 투표 횟수 30% 미만(29회 이하) 의원 등을 제외한 국회의원 269명을 대상으로 시장친화지수(100 기준)를 조사한 결과, 시장친화지수 하위 10명 모두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집계됐다. 하위 1위는 김광진·남인순 의원(시장친화지수 14.1)이 차지했다.

시장친화지수 상위 1위는 김재경·박상은 새누리당 의원(47.9)이 각각 올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의 시장친화지수가 38.0, 새정치연합 30.6, 정의당 25.6의 순이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정당별로도 모든 정당의 지수값이 중간값인 50에도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돼 모든 정당이 ‘반시장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회 전반에 흐르는 이런 반시장적 분위기가 기업 CEO를 불러내 막말하고 호통치는 국정감사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류여해(법학) 수원대 겸임교수는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앞서 입법감시를 통해 입법개혁을 해야 하고, 국정감사 감시를 통해 국감 개혁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