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존립위기’‘중요영향’… 日 안보법 ‘자위대 파병기준’ 모호

“韓주도 지역다자협력체 구성 日 자의적 무력행사 막아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동북아 정세 불안 심화와 중국과 미·일 동맹 사이에 낀 한국외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우경화를 막고 통일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 주도의 공세적 외교를 주문하고 있다.

양기호(일본학) 성공회대 교수는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법 개정안 통과는 ‘중국 대(對) 미·일’이라는 갈등 구조를 선명히 드러냈다”면서 “동북아 군비경쟁,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 여러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일 간 국지전이라도 발생했다가는 동북아에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에 따르면 일본이 존립위기사태에 처하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고, 중요영향사태법에서는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태가 발생하면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사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미군을 지원하다가 일본군이나 수송기 등에 공격을 받았을 때 무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공격 대응이라면 확전을 시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 북핵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내 다자간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미국과 동시에 전략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일본과 군사채널을 가동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는 데 대한 ‘레드라인’을 확정하는 등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동북아 다자외교의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