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 최하위 10명’ 모두 새정치聯 소속 초선·비례대표

자유경제원 분석조사대상 의원 269명 중
38%인 103명이 좌파성향
166명은 중도좌파 성향

경제민주화 바람 탄 19대
태생적으로 한계 드러나
호통·저질국감으로 이어져

“이념적 편향성 심각한
비례대표 개편을” 목소리

‘경제민주화’ 열풍과 함께 개원한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반(反)시장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태생적 배경’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고 다그치는 ‘반(反)기업 국감’의 토대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자유경제원 산하 자유기업센터가 21일 ‘제19대 국회 시장 친화성 평가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시장친화지수는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 의안 33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안들이 ‘사유재산권 보장’ ‘작은 정부’ ‘개방과 경쟁’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 완화’ ‘낮은 세금 부담’ ‘법치주의’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시장 친화적 의안과 그렇지 않은 의안들을 구분했다. 정보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중요도가 높은 131개 중요 의안은 별도로 선정해 의원 개인별 찬성표 행사 등을 근거로 시장친화지수를 따로 산출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의원 269명 모두 ‘범 좌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성향 의원이 103명으로 38.3%, 중도 좌파적 성향 의원은 166명(61.7%)이었다.

의원별로는 시장친화지수가 낮은 하위 10위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모두 차지했다. 김광진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시장친화지수 14.1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이들은 기업상속 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경영안정 도모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었다. 이들은 반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에는 찬성했다.

이 법은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 정지 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업계에서는 반시장적 법으로 손꼽는 법안이다.

특히 하위 10명의 의원 중 9명이 비례대표라는 점이 특이하다. 자유기업센터는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에 거리낄 것 없는 배경이 하위권에 포진하게 된 한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시장친화지수 상위권에는 새누리당 김재경·박상은 의원(시장친화지수 47.9)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주호영·김희국·심재철 의원 등이 잇고 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친시장적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의 시장친화지수는 38.0으로, 새정치연합(30.6)과 큰 차이가 없다. 자유기업센터는 “시장 좌파를 겨우 면할 정도”라고 표현했다.

국회 전반에 흐르는 이런 반시장적 분위기로 인해 올해 국정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질 낮은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내서는 “한·일 축구전에서 누구를 응원하느냐”는 어이없는 질문 등이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김인영(정치행정학) 한림대 교수는 “국회의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기업 CEO를 불러 호통치고 엉뚱한 질문을 하며 야단치고 있다”며 “현재의 국정감사 제도를 기간을 늘린 ‘연중 국정감사’와 ‘미국 의회청문회 제도’로 바꿔야 하고 전부는 아니지만,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는 ‘비례대표제’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