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立法 69%가 ‘反시장’이라는 19代 국회의 그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 체제의 두 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제19대 국회의 전반기 2년 동안 제·개정된 경제 관련 입법(立法)의 압도적 다수가 ‘반(反)시장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수적 기관의 ‘정성적 분석’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국회가 과연 시장경제를 추구하는지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인 수치다.

자유경제원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시장·기업 및 경제와 관련된 제·개정안 337건을 분석한 결과 31.2%(105건)만이 ‘시장 친화적’으로 분류됐고, 68.8%(232건)는 ‘반시장적’으로 평가됐다고 21일 발표했다. 10개 중 7개는 반시장적이라는 의미다. 조사 방법은 헌법 관련 규정에 기초해 ‘작은 정부’‘사유 재산권’‘개방과 경쟁’‘규제’‘세금’‘법치’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주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면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 많고, 노동법도 파견업종을 제한하거나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반하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대형 마트 규제가 소비의 퇴장을 초래하고 수백 개의 도장을 요구하는 인허가 규제는 창의적인 투자를 막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밝혀진 또 다른 내용은, 의원 개인별 시장 친화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하위 10인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의 초선 의원이 차지했고, 그중 9명이 비례대표였다. 야당의 운동권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이 반시장적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반증이다. 올해 국감에 채택된 증인 중 공직자는 34%인데 비해 기업인이 42%나 되고, 기업인 증인 채택을 이들 의원이 주도한 점만 봐도 그렇다.

헌법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이런 식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2012년 총선·대선에서 불었던 포퓰리즘과 오도된 ‘경제민주화’ 바람이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제 내년 4월 제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반시장이 곧 경제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여야를 떠나 ‘반시장 국회’를 막아야 할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