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적 이해 ‘北 核포기’로 일치”

러셀 차관보 등 잇따라 언급 “北 변하면 평화체제로 전환”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22일 “미·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단합돼 있다”면서 오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 원칙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25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1일 “미·중은 양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핵무기 개발 노력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도 “북한 문제는 미·중 양국 정상이 논의할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공동기자회견의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강도 높은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국제법에 위배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추구 정책은 북한 주민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이미 엄청난 남북한 간 개발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잃어버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남북 화해를 꾀한다면 도움의 손길을 줄 것”이라면서 제재·압박과 대화·협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러셀 차관보는 2005년 9·19 공동성명 내용을 언급하면서 “미·중은 6자회담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적 의무·약속을 이행하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