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300여건 675억달러… 박근혜정부 ‘정상외교 MOU’ 성과

산업부·코트라 분석 결과 “지역별 맞춤형 전략 주효” 지난 2013년 이후 정상외교를 통해 맺어진 675억 달러 규모, 300여 건의 양해각서(MOU)가 대부분 순조롭게 이행되는 가운데 이 중 19건의 성과는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는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지역별 맞춤형 외교 활동으로 적절한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순방 시 3건, 9∼10월 베트남·인도네시아 순방 시 6건, 11월 러시아 대통령 방한 시 1건, 11월 EU 순방 시 3건, 2014년 1월 인도·스위스 순방 시 4건, 6월 중앙아시아 순방 시 2건 등 19건 MOU가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는 금융지원·관세제도 개선 등 무역 장벽 해소,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개발 등 프로젝트, 유럽(EU)에서는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도와 스위스에서는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중앙아시아에서는 에너지 분야 합의 등 지역별 맞춤형 접근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항목별로 보면 2014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한·중 성실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경우 양국에서 인정한 성실업체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 수입 서류 심사 간소화 등 관세 행정 혜택으로 2조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베트남에서는 2013년 9월 박 대통령의 순방 때 맺은 MOU를 기반으로 한국전력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총 사업비 23억 달러 규모 베트남 응이손 경제구역 내 1200㎿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