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부 수리중’ 후속논의 돌연 연기해

노사정위 구조개선특위
추석 이후 재논의 요청

與 입법강행에 野 반발
내부서도 “들러리” 비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4일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노사정 합의의 후속 논의 과제에 대한 시간표를 짤 예정이었으나 간사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이는 한국노총이 추석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노사정 합의 이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한국노총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합의 당시 후속 과제로 남겨둔 비정규직 기간연장·파견 확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마련 등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방식과 시한 등이 결정될 예정이었다. 추석 이후 후속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추석 전 논의 시간표를 짜놓자는 노사정의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당장 논의를 이어가기 부담스럽다는 한국노총의 요청으로 간사회의는 취소됐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이후 적지 않은 내부 반발과 외부의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52명 위원 중 30명이 노사정 합의에 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사안이지만, 조직 내부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한국노총이 들러리를 서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비판하며 23일 총파업을 벌였고, 야당의 불만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여당이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한국노총 지도부는 더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후속 논의를 일단 추석 이후로 미루고, 10월 중으로 중앙위원회를 열어 조직 내부의 동의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3800개 단위노조 위원장이 모두 모이는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 개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