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개혁·민간 부분 활성화 ‘일석이조’

공공성 · 경제성 지표로
시장성 테스트 제도 도입
공공성 약하면 민간이양

행정자치부가 23개 사업의 민간 이양을 결정한 것은 지방 공기업 구조개혁과 민간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에 굳이 관(지방 공기업)이 개입해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난 4월 공공성과 경제성의 2개 지표로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지방 공기업의 민간 이양 대상 사업을 선별했다.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업은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식이다. 행자부는 시장성 테스트 지표에서 공공성과 경제성 모두를 충족시키거나, 공공성은 충족시키지만 경제성이 떨어질 경우 공기업 수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성이 약할 경우 모두 민간 이양으로 돌렸다.

공공성이 인정된 분야는 △상하수도, 지하철, 공공시설 관리 등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경륜 등 민간 참여가 독점을 초래하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사과(청송) 등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골재 채취 등 민간 이양 시 환경훼손 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등이다. 행자부는 옥석을 가리기 위해 143개 전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최종 16개 지방 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

정부는 선정된 지방 공기업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자치단체와 협의해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부터 민간 이양이 본격 추진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 공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시 기존의 타당성 검토 절차 안에 시장성 테스트를 포함시켜 지방 공기업의 민간 영역 진출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저(低)공공성 사업에서 지방 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 경제는 활성화되고, 지방 공기업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장난감 대여,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청소년독서실, 캠핑장, 마을순환버스, 예선(曳船)사업, 면세점, 썰매장 등 공공성과 시장성의 구분이 애매한 9종 사업에 대해선 민간 이양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향후 온·오프라인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민간 이양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