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후… 무고 혐의 기소 증가

檢, 性폭력 범죄 관련
허위고소자 강력 처벌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 친고죄 조항이 살아 있을 때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됐지만, 최근에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 여부를 가린 뒤 허위 신고일 경우 고소인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성폭력 범죄 무고 사범 8명을 적발했다. 같은 기간 단속된 전체 무고 사범 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여대생 A 씨는 2013년 호프집 아르바이트 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지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도 성폭력 피해를 본 것처럼 손님 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술집 여종업원 B 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역시 B 씨도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고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자 내연남 4명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C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무고 사범 중 성폭력 범죄 관련 허위 신고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최근 추세”라며 “과거에는 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을 종결해야 했지만, 지금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끝까지 수사해 허위 고소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