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史 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하나

황우여 “양쪽 장·단점 검토”
일부 새누리 의원 “검정 옳다”
교육부는“기존입장 변함 없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과 검정시스템의 장단점을 모두 검토하라고 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일부도 국정화보다는 검정 강화가 옳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표면적으론 “(국정화든 검정 강화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황 부총리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기존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도 “결정에 앞서 국정으로 갈 때와 검정으로 갈 때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검토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 부총리는 자유학기제 현장점검을 위해 지난 23일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중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이든 검정이든) 걱정하는 것처럼 어느 쪽이든지 그렇게 과격한 결과는 안 나올 것 같다”며 “국정화는 나름 타당성이 있고 그걸 걱정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깐 다 모아서(결론을 낼 것)”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또 최근 사석에서 “검정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부총리는 “학교에서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황 부총리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교문위 소속 일부 의원들도 ‘국정화보다는 검정 강화’가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현재의 검정 체제에서도 교육부가 관리 감독 기능만 제대로 하면 국정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문화일보 사설 등 언론의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문화일보는 지난 10일 사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 아닌 집필기준·검증 강화가 옳다’고 했다. 국회 교문위 유기홍·도종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날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일보 사설을 인용해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언론 매체와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국정화 반대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의 입장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바른교육교사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서울평생교육회 등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교장·교사 1000인 선언’을 통해 “왜곡되고 자학적인 역사교육으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내지 못한 잘못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하면서, 현행의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가 아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