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貨 예산’ 중 항공장비 비중 최다 올 5억9130만 달러… 12.8% 차지

올 외화예산 전체 46억 달러
‘KFX 사업’ 논란 맞물려 주목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화(外貨)예산에서 항공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화예산은 2013년 39억6260만 달러, 2014년 41억1560만 달러, 올해 46억3210만 달러( 약 5조5000억 원)등으로 늘고 있다.

올해 외화예산을 정부 부처별로 보면 방위사업청이 20억5550만 달러(약 2조4500억 원)로 가장 많고, 이어 △국방부 12억2340만 달러 △외교부 8억5020만달러 △농림축산식품부 2억467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업별로는 항공장비(5억9130만 달러), 수입 양곡대(2억2850만 달러), 국제기구사업분담금(1억5120만 달러), 재외공관 기본 경비(1억3870만 달러), 재외동포교육운영(5850만 달러), 공무원 교육훈련(3470만 달러)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항공장비 외화예산은 2011년까지만 해도 91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2년 5억8210만 달러, 2013년 5억6060만 달러, 2014년 5억8550만 달러(약 6900억 원)로 급증했다.

외화예산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환차익)이나 손실(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자체 흡수하거나, 예산의 이용(移用) 또는 전용(轉用),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 예산안 예산총칙 제12조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1조5000억 원은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 부족액 보전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외화예산의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대책비,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외화 예산의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전체 외화예산에서 항공장비가 차지하는 규모가 12.8%에 달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