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증인 77%에 답변 못하게 한 國監, 이대론 안 된다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의 전반기가 지나갔다.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 남짓 후반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렵다. 민주화 이후 올해로 28년째인 국감(國監)은 갈수록 발전하기는커녕 퇴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근년(近年) 들어 매해 나쁜 신기록을 경신한다고 할 정도로 급속히 저질·저급으로 흐르는 양상이 뚜렷하다.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여야는 올 국감의 기간을 예년보다 길게 잡고, 대상 기관 779곳에 증인·참고인을 4000여 명이나 채택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졸속과 부실이 난무했다. 감사라기보다 무조건 호통을 치는 ‘못된 갑질’ 경연장을 연출했다. 그러면서 의원 자신들은 질의 시간에 소설을 읽거나 쓰고, 부동산 정보 서핑을 하다 목격되기도 했다.

이런 겉보기 행태보다 더 심각한 일은 수많은 증인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질의도 않고, 답변도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국감 실효성까지 의심케 한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장에는 기관장과 임직원 등 증인 60여 명이 출석했지만 답변을 한 기관장은 3명에 불과했다. 21일 보건복지위에 출석했던 메르스 관련 민간 병원 및 기업 관계자들은 7시간 기다리다 그냥 돌아갔다. 정부에 물어야 할 것을 기업인에게 묻는 등 황당한 경우도 수두룩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 증인 중 77.6%가 아무 발언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더 한심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정치권 안팎에서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상임위 차원의 상시 국감, 피감기관을 대폭 줄여 효율화하자는 방안 등도 그런 맥락이다. 국감의 존재 이유까지 의심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의원의 수준과 자질 탓인지, 제도와 운영 탓인지, 냉철히 따져 근본적 재설계를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