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26위… 작년 이어 올해도 역대 ‘최저치’

세계경제포럼 발표노사협력 132위 ‘최하위’… 정리해고 비용은 117위

금융성숙도 80위→87위… 기업혁신 17위→19위로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조사 대상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규제 및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이 국가 경쟁력 순위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WEF는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가 지난해와 같은 26위라고 30일 발표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EF는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 회의체다. ‘다보스 포럼’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기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함께 양대 국가 경쟁력 평가 기관으로 꼽힌다.

WEF가 매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지난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로 올라선 뒤,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왔다. 2013년부터는 25∼26위에 머물러 있다.

분야별로는 3대 항목 가운데 거시경제·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 순위가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올랐으나, 평가 비중이 50%로 높은 효율성 증진 순위는 25위로 변동이 없었다. 기업 혁신 분야도 2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를 다시 12개 하위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와 올해 사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 순위는 9위에서 7위로 올랐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정책 결정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 요인은 82위에서 69위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에서 87위로 더 떨어졌다. 이 밖에 기술수용 적극성(25→27위), 시장 규모(11→13위), 기업 혁신(17→19위) 분야에서도 뒷걸음질 쳤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지난해보다 세 단계 높아졌지만 83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5위, 정리해고 비용은 117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66위에 머물렀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힘입어 법 체계 효율성 순위는 113위에서 74위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이 항목은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정부 규제에 따른 부담은 96위에서 97위로 떨어져,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규제의 강도는 더욱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가에서 국가 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1위)였고, 싱가포르와 미국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독일은 한 단계 올라 4위를 차지했고, 네덜란드는 3단계 올라 5위에 랭크됐다. 일본과 중국의 순위는 각각 6위, 28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