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지자체들 재정건전 마스터플랜 수립 서둘러라”

김명용 창원대 교수 조언“단기간에 1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갚은 경남도의 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부채비율이 높아 공무원들의 월급도 못 줄 상태에 놓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 건전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김명용(52·사진)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3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자치단체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파산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곳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가 취임한 2012년 12월 20일 이후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1조3488억 원까지 치솟은 채무를 줄이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9월 말 현재까지 무려 9744억 원을 상환했다.

경남도는 내년에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빚이 0원인 채무 제로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경남도의 채무 감축은 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성 등을 치밀하게 평가하고 진단해 세금이 헛되게 쓰이는 것을 막아야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1960년대 탄광산업으로 유명해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의 경우 인구가 11만 명 이상이었으나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자 1980년대 들어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탄광을 활용한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산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국가 지원 중단, 관광객 감소 등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 결국 파산했고, 인구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경남도처럼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전시·선심성 그리고 중복 지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