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 공포…‘무력사용’ 후속작업 착수

미군과 합동작전 계획 등 내년 3월부터 법률 시행 일본 정부가 의회에서 강행처리된 안보법제를 30일 공포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에 맞춰 미군과의 합동 작전 계획 및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 완화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의 내용을 담은 안보법제를 공포할 예정이며, 법률 시행은 내년 3월쯤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공포에 맞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자위대가 미군과 공동 작전을 펼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 ‘긴급 출동 경호’ 등의 새로운 임무를 추가하기 위해 무기사용기준 개정 작업도 시작한다.

안보법제에 따라 자위대의 후방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미국 측도 일본과 관련 협의를 시작한다. 후방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과 양측의 협의 창구를 정비하고, 이를 자위대와 미군이 함께 실시하는 훈련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탄도미사일 경계 중인 미군 이지스함을 방호하는 절차 등도 새로운 공동작전 계획에 포함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내년 초쯤 양국 방위 담당자들에 의한 공동계획검토팀이 꾸려져 이런 내용이 채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법제 성립으로 자위대에 추가될 첫 임무로 긴급 출동 경호가 검토됨에 따라 이를 위한 무기사용 기준 완화 작업도 진행된다. 또 자위대의 후방지원 확대에 따라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 상호 제공되는 물품도 늘어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