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분수령 ‘D-10’>동북아정세 ‘향후10일’ 대북압박에 달렸다

노동당창건일 北도발땐
대화 재개 노력 깨질수도
朴대통령 ‘응징’ 발언 자제

韓·美·日 외교장관회담선
“전보다 더 아픈 제재 준비”
美·中정상도 ‘北도발’ 경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로 예상되면서, 박근혜정부의 남은 2년여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최대 분수령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D-10일에 해당하는 30일 자칫 ‘8·25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로 모처럼 조성된 대화 모멘텀이 깨지고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0일 북 도발 여부와 이후 수습 과정에 박근혜정부 후반부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28일)에서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응징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조절한 것은 이처럼 민감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완급 조절을 한 것과 달리, 도발 예상일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북 도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강력 추가 제재를 검토하는 등 사후 대책 마련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북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데 이어 29일 한·미·일은 한목소리로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발언 수위와 강도를 높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뒤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언제, 어떤 형태로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북한 도발 시 이전보다 강력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경제적·외교적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내달 북 도발 시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도 성격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실효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지현·유현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