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조리원이 민간 영업침해’ 논란 해결 과제로

전남 해남병원의 정부 조건부 수용 공공형 산후조리원 1호 개원을 계기로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확대 보급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 쪽(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감면 혜택을 주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간 산후조리원 관계자 등은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는 정부 실패로 인한 구축(크라우딩아웃) 효과의 전형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해선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산후조리 바우처를 주고 수령자에게 산후조리원 선택을 맡기자는 것이다.

전남 해남병원 산후조리원 개원 전에 설립된 서울 송파구, 제주 서귀포시, 충남 홍성군의 산후조리원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곳이다.

충남 홍성군과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전남과 사정이 비슷하다.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이 쉽지 않아 자치단체에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 그러나 서울 송파구는 약간 다르다. 구민편익 증진이 목표지만 과잉 서비스라는 평가도 일부 나온다. 주변 민간 산후조리원(2주 200만∼300만 원)에 비해 가격(2주 190만 원)과 시설 면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 당연히 민간 산후조리원은 송파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 후 영업상 타격을 받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해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아직 미정이다. 최근 지방재정 개혁의 하나로 지방 공기업의 민간이양 대상사업 확정을 발표했지만 산후조리원은 청소년독서실, 장난감 대여 등과 함께 민간 이양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도시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공급하면 불가피하게 민간 산후조리원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민간 산후조리원도 없는 외진 농어촌 지역에는 복지 차원에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