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노동시장 경직, 주된 원인은 大기업 노조와 호봉제”

김동원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장

2015년의 한국 사회는 쇳물이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다. 특히 청년 고용절벽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다수의 이익을 위한 구조로 재편할 것이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각계의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오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통과시켰지만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진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역사적 첫걸음’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긴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쪽에서도 합의문 내용에 쉽게 수긍하려 하지 않는 게 최근의 분위기다. 경영계에선 “그 어떤 노동개혁 핵심도 담고 있지 않은 ‘무늬만 합의’”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는가 하면, 노동계에선 노사정 합의로 해고가 늘어날 것을 걱정한다. 한술 더 떠 야당 측에선 “노사정 합의가 실질적으로 정부 측 ‘팔 비틀기’에 의한 것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합의문 내용을 깨야 한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노사정 합의문이 만들어질 당시의 ‘대타협 정신’은 이미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상태다. 이런 와중에 “노사정위가 정부와 자본을 대변하는 도구라는 게 밝혀졌다”며 ‘노사정위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이까지 가세해 갈등의 정도가 임계점에 다다른 듯한 느낌까지 든다. 학계마저 둘로 나눠져 자유시장론자와 진보주의적 학자 간에 평행선을 달리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9월 16일 고려대 안암캠퍼스로 김동원(55)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찾아간 이유도 이 혼탁한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 해결책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귀동냥을 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제17회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에 회장 취임차 방문했다가 이날 아침 귀국한 김 원장은 먼 여정에 피곤할 법한데도 최근 극단으로 치닫는 노사관계에 대한 세세한 지적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뜨거운 쟁점이 된 노동개혁·정년연장·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를 묻는 말에 그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아니면 노사정 합의가 성립되기 힘든 게 전 세계적인 사례”라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돼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산을 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완의 합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노사정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에 있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온 그는 노사관계 학계에선 다수파인 제도학파로 분류된다.

―노동과 고용 관련 이슈가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양극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비정규직의 애환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청년실업이 극심해지며 고용·노동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부상한 이유도 있지요. 프랑스의 경우 실업률이 13%가 넘으면 일반 대중이 실업자들의 시위에 동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적정 사용기간을 현재의 2년보다 최소한 1∼2년 정도 더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의 경우를 나누어 보았을 때 회사의 입장에선 일단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숙련된 인력을 해고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 인력을 손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처지에서 보면 당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4년마다 직장을 바꾼다면 이것은 개인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대규모 설문을 거친 연구 후에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돼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의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비노조,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은 아주 유연하며 열악합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원인으로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책임도 있으며, 호봉제 등 과거의 관행에서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노동시장이 경직된 이유 중 하나로 선거철만 되면 경제민주화 등을 내거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꼽는 주장도 있는데요.

“정치권이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의 기대수준만 높이고 실제 근로조건에는 지속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권은 입법을 통한 노사관계 기본 틀 확립에 치중해야 하고, 개별기업 노사관계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올해가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보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요.

“내년의 경우에는 총선으로 인해 정치인들이 ‘표’에 신경을 쓰는 만큼, 노동개혁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처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해가 개혁을 하기 위한 유일한 타이밍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나 1990년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 개혁방안이 한국적 상황에도 옳은 방향일까요.

“당시 영국과 독일은 노동시장 전체가 경직된 상태였어요. 그로 인해 극단적인 개혁이 절실했고요. 하지만 그 결과 큰 부작용을 낳았죠. 2010년대 한국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정부 주도 개혁을 하더라도 워킹푸어(working poor) 등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한국은 노사정 합의를 통한 개혁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여야의 합의를 통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장 지양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입니다.”

김 원장은 노동문제 해결에 있어 상·중·하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상책은 노사정 합의에 의한 해결이고, 중책은 여야 간 정치권 협상에 의한 타협이며, 하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이라는 것이다. 부부싸움에 비유할 때 남편과 부인이 서로 동의하에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얘기였다. 정치권에 의한 타협은 비교적 타결이 잘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합의 내용이 당초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도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정부의 체면만 손상시키는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원장은 “노동법 개정은 헌법을 뜯어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모든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가 있다면.

“일단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근로자에 대한 고용·임금·근로시간 등을 유연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조정하기 쉬운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측면에선 직무급, 성과급, 숙련급을 도입하고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정규직 파트타임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청년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요. 높은 실업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2∼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다음으로 최근 통상임금,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지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호봉제가 가지고 있던 폐단이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산성 곡선에 따라 임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생기는 생산력 감소, 인력 부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역시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하여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했고 한국 역시 2016년부터 생산인력이 감소할 것입니다. 정년 연장이 지금은 혜택으로 인식되지만, 2∼3년 후부터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머스트(Must)’로 인식될 것입니다. 또 높은 숙련도와 네트워크를 갖춘 중·장년층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저성과자가 정년을 채우고,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단초가 되진 않을까요.

“물론 정년 연장을 하게 된다면 저성과자 또한 정년까지 일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생산성 저하에 대비한 방안이고, 만약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연공임금체계가 강한 대기업·유노조·정규직 등의 부문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제외하는 게 전략적 선택일까요.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필요성도 낮죠.”

―가이드라인 방식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은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과 같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법령으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통상임금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 지침과 법원 판례가 달라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법원판결과 다른 경우 노사관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요. 따라서 노사정,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이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만 해야 할까요.

“법원 판례가 합리적입니다. 판례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노측의 비합리적이고 막무가내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적인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겁니다.”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해외로 생산을 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조의 문제는 고임금이 아니라 호봉제에서 기인합니다. 성과가 크면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데 지금은 성과와 무관하게 고임금을 주고 있지요.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하청 문제, 신규 채용 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년 고용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당분간 고용시장 역시 침체될 것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 내년의 경제상황은 올해보다 나아질까요.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큰 엔진은 결국 경제성장률이죠. 경제성장률이 오르지 않으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이용해 남는 돈으로 청년 고용에 쓰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라면, 경제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건 ‘플러스섬 게임’이라 할 수 있어요. 진짜 일자리가 생기려면 경기가 좋아져서 순수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지요.”

―경기를 살리는 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한마디로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선 빌 클린턴 정부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바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무려 2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죠. 그 비결은 규제개혁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사무실 캐비닛들을 연 뒤 서류를 끄집어내 로비에 모아놓고 불태워 버린 사건이 유명하지요. 그만큼 강력한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근 엄청난 한류 문화의 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활용해 먹거리를 못 만드는 이유는 온갖 쓸데없는 규제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한국 경제를 위해 노동계와 경제계에 한마디 하신다면.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은 이대로 두면 ‘가라앉는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은 더욱 위험하며, 협력이 절실합니다.”

화제를 잠시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로 돌리면 ‘노사관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ILERA는 노동 관련 분야에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대회로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노동기구(ILO)에 본부를 두고 있다.

―ILERA 회장으로 취임하신 건 한국인으론 처음이죠.

“그만큼 한국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방증이지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 학문을 수입해다가 번역·소개하는 게 학자들의 주된 일이었어요. 최근 10년 남짓 되는 기간에 우리 학자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우리가 쓴 글이 외국에 많이 인용되곤 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지식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선 거죠.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창출하고 수출하는 단계가 됐다는 얘깁니다. 국력 신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력이 약할 땐 아무리 학문 수준이 높아도 회장으로 선출되기 힘들어요.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선 국가의 위상이 학회 회장을 뽑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제17회 ILERA 대회에 참석하고 느낀 점은.

“외국 학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란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에 대해선 떠오르는 강국이란 강한 인상을 갖고 있음을 느꼈죠. 우리는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그 반대로 외국인들은 ‘북한 리스크’나 ‘노사분규’에 대한 부정적 인상도 강한 편이었습니다.”

―2018년 제18회 대회는 한국에서 열리지요.

“대회 개최를 계기로 노동 관련 학문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진국 학자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국내 학계에도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비합리적 노동 관행도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노사관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이미지 개선의 호기가 될 것도 분명하고요. 이를 위해 외국의 대회 참가자들이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대회를 준비하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노동학 관련 학술 및 정책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2018년엔 노사가 화합하는 모습을 세계인에게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원장은 “이번 대회에도 노사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고 답했다. 사용자 측 대표로 김영기 전 LG 부사장이 참석했고, 노동자 측에선 이호동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원장은 “청년실업은 우리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결혼·출산 문제, 생계형 범죄 빈발 등 실업 문제가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와 관련해 현재 노사정위가 청년과 비정규직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800만 명, 청년 실업자 100만 명으로 한국노총 노조원보다 많은 데도 정작 이들을 대변할 사람이 노사정위에는 없다는 것이다. 청년과 비정규직을 노사정위 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현재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 원장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대기업들이 지난 5년간 신규사원을 뽑은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향후 5년간 뽑겠다는 식의 신사협정을 맺는 것도 노사정 정신을 살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합심해서 ‘중소기업 복지공단’을 만들어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청년들이 중소 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다양한 기회를 찾으면 노동문제 해결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 박양수 부장대우(경제산업부)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