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선박 北 입·출항 활발… 제재 실효성 의문

무역규모 작은 국가와 거래… 일일이 검사·제재 쉽지 않아 유엔 제재받는 北회사 선박
7월에도 러에 6차례나 입항
고유번호 바꾼 北선박 32척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에너지 자원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양한 국가들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세계 선박 관련 정보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들이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나 검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크기의 선박들도 이례적으로 먼 거리를 돌아 국제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일·중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10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무역 규모가 크지 않은 여러 국가에 북한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일일이 검사하고 제재하기는 실제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이번 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 유조선이 여러 국가에 드나든 것처럼 동남아 나라 여러 곳과 거래한다면 이를 검사하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미국이 실시간으로 위성 감시 등을 하고 있기는 하나 무기를 실었다는 정황이 없을 때는 무역선박을 일일이 제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등에 따라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

이들 다수의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박들은 수시로 러시아 등을 드나들며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그-21 전투기 등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돼 국제 제재를 받는 업체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희천호는 지난 7월 러시아 바니노항에 최소 6차례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1만4000t급 강계호도 러시아 나홋카항에 입항했었다.

특히 북한 선박들이 국제 제재를 피하려고 선박의 이름, 국적, 소유주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를 나타내는 고유식별번호인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를 중국과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들을 통해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MMSI를 변경한 북한 선박이 32척에 달한다. 이 중 7척은 OMM 소속이다.

북한의 원유 다변화 시도와 관련,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주로 원유를 공급받았는데, 산유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정제된 석유를 유조선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