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최종타결 임박… “중대한 진전”

5일간 12개국 마라톤 각료회의
의약품 특허보호기간‘8년’접근
낙농품시장 개방확대 막판쟁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예정보다 3일을 연장한 5일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AF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5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TPP 각료회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당초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TPP 각료회의는 3일이 더 연장된 바 있다. 앞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회의에서 중대한 진전(major progress)이 있었으며, 조만간 합의한 원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선임 부회장인 태미 오버비도 이날 WSJ와의 인터뷰에서 “내 감으로는 오늘 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초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이 3차례 연기되면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이 여전히 핵심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특허 보호기간으로 12년을 주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특허 보호기간을 협정상으로는 5년으로 정하되, 각국이 기존 제도를 통해 사실상 8년까지 특허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절충안에 대략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완전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인 낙농품 시장 개방 확대도 캐나다가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료회의가 이날 안으로 협상을 최종 타결할지는 아직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도 이날 “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오늘 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50%”라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