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한국경제 달렸다>‘노사정 합의’후 3주… 한발짝도 못나갔다

오늘 예정된 간사회의… 한국노총 사정탓 취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이뤄진 지 3주가 흘렀으나, 후속논의가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기간연장·파견확대와 같은 입법 과제와 저성과자 해고요건·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정부 지침 마련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사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지만 노사정은 논의 방식과 시한 등 기본적인 협의 틀 마련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오전 예정됐던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가 한국노총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다. 노사정위는 차기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조율 중이나 회의는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9·12 합의 당시 노사정은 첨예하게 대립한 핵심 쟁점과 관련해 후속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후속 과제를 언제까지 미뤄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정은 간사회의를 열어 추석 전까지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 방식과 시한 등을 협의해 두고 추석 이후 본격적인 후속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석 전 간사회의는 돌연 연기됐고, 추석 이후에도 노사정은 논의 시간표조차 짜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주 열린 간사회의에서 논의 방식과 시한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의 재구성 없이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는 한국노총의 주장에 따라 회의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1년 동안 노사정 대타협 도출을 위해 운영된 특위는 운영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직을 겸임했는데 2기 특위 위원장은 새로운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노사정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사이 공석이 된 공익위원 자리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위원장 교체를 포함해 특위를 새로 구성하려면 후임자 선정부터 임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위 재구성과 별도로 후속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노총은 특위 재구성이 마무리된 후에야 모든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는 태도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