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왜 선고유예인가’ 與 공세

법사위 서울高法 국정감사
野선 ‘김무성 사위’ 집중 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전 배포한 질의서 등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및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교적 판결’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에 대한 공세도 벌어졌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김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을 검찰이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동부지법원장과 고교 동문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으며, 죄질이 나쁨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것은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진행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판결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정치적 판결’이라는 공세도 나왔다.

이 밖에 전관예우 논란 및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형사합의부 사건 중 판사와 변호사가 연고가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재배당 후에도 전관 변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