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내 시·군들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 51.5%이던 도내 시·군계 재정자립도는 점차 하락해 2014년 기준 40.9%에 불과하다”며 “도 본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 60.9%에서 50.5%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돈다는 것은 지자체 자주재원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민 의원은 “지자체별로는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반면 동두천시는 도내 최하위인 17%로 나타나 자치구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군계 재정자립도 평균치인 18%보다 더 낮아 긴축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가 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최종예산 기준 도내 시계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화성시가 57.1%로 가장 높고 용인시 54.8%, 성남시 54.2%, 수원시 48.2%, 광주시 46.8%, 고양시 45.7%, 과천시 44.5%, 안양시 44.4%, 시흥시 42.6%, 김포시 42.1%, 안산시 14.2%, 하남시 38.1%, 부천시 38%, 이천시 37.9%, 군포시 37.8%, 남양주시 35.7%, 평택시 35.1%, 안성시 34.7%, 의왕시 34.6%, 구리시 34%, 광명시 32.6%, 오산시 31.7%, 양주시 31.2%, 여주시 30.2%, 의정부시 27.3%, 포천시 23.9% , 동두천시 1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군계 재정자립도는 가평군 18.3%, 양평군 18%, 연천군 17.8% 순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2014년도 경기도 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48.9%보다 8%포인트 떨어진 40.9%로 역대 최저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