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TPP 가입, 경제·안보차원 서둘러야”

12國 타결이후…전문가 진단, ‘FTA 우등국 혜택축소’ 우려 “美와 관계 소원해진데 따른
장기적 손해 더 경계해야”

무역협회도 조속가입 촉구

“국제통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빠져서는 안 되며, 글로벌 통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일본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多者間) 자유무역협정(FTA)인 TPP 타결에서 한국이 소외된 것과 관련,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5일 미국에서 열린 TPP 회원국 각료회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등의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무역 등 개방에 앞장서야 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2년 전 TPP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TPP가 발효되면 FTA 우등생으로 한국이 누려왔던 혜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을 전문가들이 우려한 것이다.

6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TPP 후발주자로 참여하려면 여러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도 가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FTA 등 양자간 자유무역에서 얻은 점수를 다자간 무역에서 잃고, 환율 정책도 이미 시기를 놓친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 입을 무역·금전적 타격보다 장기적으로 받게 될 손해를 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정보기술학과 특임교수는 “자유무역 상대국이었던 미국에서 일본과의 경합상품에 대해 우리 제품의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TPP로 이제 일본이 그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TPP 타결의 영향과 관련해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 소원해진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면서 “TPP는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도 이제 결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조속한 TPP 가입을 촉구했다.

박민철·이근평·유현진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