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代 리포트>“부모부양·자녀지원·노후준비 모두 짊어져 ‘3重苦’”

(9) ‘50代 대책’ 전문가 좌담“재취업 지원·최소소득 보장 등으로 은퇴 부담 덜어줘야”

우리 사회 50대는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격동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세대다.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끌면서 윗세대에 비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린 세대이기도 하지만, 취업난과 고령화로 인해 성년을 넘은 다 큰 자녀는 물론 부모세대도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로도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50대는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은퇴하게 되는 시기에 큰 사회문제가 예상되기도 한다. 50대 기획을 정리하면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우리 사회 50대를 분석해 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지난 1일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의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전문가 좌담에는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경숙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사회 = 신선종 차장 (사회부)

△사회자=이번 연구조사에서도 확인됐지만 50대는 이전과 다른 위치에 있다. 이번 연구도 이러한 50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김상호 원장=개인적으로도 50대여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느낌으로 대담을 준비했다. 현재 50대는 1955년부터 1963년 기간에 태어난, 소위 베이비붐 세대다. 그리고 50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다. 가장 큰 특징이 1970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고도경제성장기에 취업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축복받은 세대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창 일하던 1997년에 뼈아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경험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의 노후뿐 아니라 자녀의 취업, 그리고 부모 부양이라고 하는 3중고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세대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독특한 세대로 볼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 때문에 50대가 향후 노인이 되면 가족관계도 현재와 다르고, 여가활동도 하기 어렵고, 노동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면서 노후 소득 구성도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과 가치관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고령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자=50대의 위치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먼저 50대의 노후 준비부터 살펴보자. 연구 결과를 보니 자신을 위해 노후자금을 쓰겠다는 50대가 많았지만, 대부분 미래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

△박경숙 교수=샌드위치 세대가 노후 준비가 힘든 것은 다양한 사회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대화 현상, 고령화 현상, 자녀양육 책임, 문화적 차이, 가치관 변화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화 현상 중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와 부모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기에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고령화 현상은 젊은이들의 취업난과 만혼, 이에 따른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한 부담이다.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자녀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고 부양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하다. 서구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녀를 독립시키지만,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50대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책임을 지겠다는 비율이 95%나 됐다. 이런 문화적 차이도 50대의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사교육비, 결혼비용 등도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오랜 시간 도움을 받았지만,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식은 감소하고 있다. 부모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의식이 적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변화가 50대를 샌드위치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사회자=50대는 현 사회의 중추이기도 하다. 그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조만간 은퇴시기로 밀려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준비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장옥주 차관=50대가 노후에 안정적이고 활기차게 생활하려면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소득이 보장되고 건강도 보장돼야 한다. 여유 있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사람관계도 중요한데, 가족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때 안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대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50대에 대한 정부 정책도 다른 세대에 비해 뒤처져 있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정부 입장에서도 50대에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김상호 원장=50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연금에 오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노인은 은퇴 이후에 재취업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이분들이 재취업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 외에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든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노후 준비를 돕는 방식에는 간접적인 지원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자녀에 대한 지원도 있다. 자녀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인 것은 취업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취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결혼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간접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50대 부모에 대한 지원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노부모 부양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인에 대한 비용을 줄여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박경숙 교수=샌드위치 세대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도시화·고령화를 비롯해 자녀들의 부모 의존성이 증가하는 것, 노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현재 50대 노후 대책은 이들의 10년 후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정년 60세가 넘었을 때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등 고용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60세 정년연장은 필요한 대책이었다고 본다. 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돼야 한다. 정년연장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국민연금을 조금 더 강화하면, 이 사람들이 노인이 됐을 때 조금 더 강한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의 노부모 부양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사회자=그들의 건강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과거와 달리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었다.

△김상호 원장=다행스러운 것은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인지 50대에서 본인의 건강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81.3%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강관리를 위해 금연한다는 비율이 82.1%로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와서 놀랐다. 안타까운 점은, 50대 평균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은 자신이 평가하는 건강 상태도 나쁠 뿐 아니라, 흡연·음주를 많이 하고 운동을 적게 하는 등 건강습관도 좋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평균이 아닌 계층별로 목표집단을 세분화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50대의 건강문제가 개인 문제뿐 아니라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박경숙 교수=우리나라는 소득계층별로 의료 이용에서도 차이가 난다. 본인 부담률이 높아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나쁜 건강습관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 이용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이는 사회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강습관을 바꿔 주는 예방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정부도 50대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옥주 차관=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계층은 정부 지원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걸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부담을 많이 가지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상당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50대는 만성질환에 많이 노출돼 있다. 술도 많이 먹고, 흡연도 잦을뿐더러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도 많다. 신체적으로 몸 상태가 취약해져 있는 데다, 정년을 앞두고 언제 내가 생업을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시기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연이나 절주,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등을 전파하기 위한 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또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만성질환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자=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50대는 바쁜 업무 탓인지 문화생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호 원장=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50대는 젊어서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 문화는 사치로 여겼다. 여력이 될 때는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화생활이 익숙지 않은 것 같다. 주된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젊은 시절 치열한 경제활동을 해온 50대는 시간적 여유에 익숙하지 못한 것도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화·여가활동은 중요하다. 자살, 고독, 소외 등 여러 가지 문제는 문화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거에는 ‘젊어서 일하고 늙어서 논다’는 패러다임이었다. 그런데 노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젊어서 놀아본 사람이 놀 수 있듯이 평소에 여가활동을 잘해야 한다. 50대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있다.

△박경숙 교수=중요한 말씀이다. 제가 20년 전 일본에 있던 양로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다. 한 곳은 한국인만 있는 양로시설이고 또 다른 곳은 일본인만 있는 양로시설이었다. 환경과 시설은 비슷했지만 일본 노인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한국인 양로시설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한국인 양로시설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참여율이 낮았다. 어르신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말씀하신 대로 젊었을 때 일하느라 바빠서, 여가활동이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 물어보니 그냥 누워 있는 게 편하다고 하셨다. 앞으로도 과연 크게 나아질까 하는 우려가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대는 물론 그 이하 세대도 주말을 보내는 형태가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10대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TV 시청이다. 그 외 게임, 컴퓨터 등의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낙관론을 가질 수 없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자기계발, 창의적 취미활동, 스포츠 활동, 사회적 관계 맺기 등을 젊었을 때부터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자=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옥주 차관=노인복지관을 다녀보면 프로그램을 잘하는 곳은 대기자가 많다. 1~2년 참여하면 1년을 쉬었다가 참여해야 하는 곳도 있다. 좋은 노인복지관을 찾아 집을 이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노인복지관이다 보니 노인이 대상이다. 50대는 노인복지관에 갈 수 없다. 50대가 여가생활을 하려면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최근 문화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50대가 개인적으로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5월 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돼 11월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것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여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금 법 시행을 앞두고 연령대별·생애주기별 여가활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가정책이 주로 노인 중심이어서 프로그램을 5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사회자=이번 연구에서는 50대의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많다. 대부분 본인의 삶을 부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이다.

△김상호 원장=결론적으로 봐서는 다행이다. 먼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79%,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이 90%로 높게 나왔다. 주된 이유는 50대가 한창 취업했던 시기에는 거의 완전고용시대였다. 직장을 선택해서 가는 시기였고, 1997·2008년 등 일시적인 금융위기를 빼면 고용이 안정돼 있었다. 이처럼 직장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세대에 비하면 큰 부가 축적된 세대다. 나도 50대인데 어렸을 때만 해도 주위에서 굶주리는 것을 많이 봤다. 지금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다이어트를 걱정한다. 굶주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모세대보다 학력도 높고, 경제적 고통도 극복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 다만 걱정은 노후 준비, 문화, 건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계층에서는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박경숙 교수=다른 연령이나 외국과 비교해 어떻게 느끼는지 봐야 할 것 같다. 외국에서는 연령과 행복과의 관계가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젊을 때는 행복도가 높다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다가, 은퇴하면서 다시 높아지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매년 경제적 행복지수를 조사하는데. 2013년까지는 5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20대, 30대, 40대보다 낮았다. 그런데 2014년에 처음으로 20대에서 40대까지 행복지수가 낮아지다가 50대, 60대에서 높아지는 U자형 곡선을 보였다. 노인 자살률도 201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50대를 비롯해 노인의 삶과 행복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등의 제도들이 경제적 안정감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런 노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50대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경제적 안정이 행복을 높이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장옥주 차관=조사에서 행복도가 높게 나왔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행복도는 주관적이어서 행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여건도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50대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임금도 가장 많은 시기다.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고 아직은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복도가 곧 급격하게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런 행복감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소득도 있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건강도 유지되고, 여가, 사람과의 관계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충족돼야 한다. 평균 53세에 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은 61세에 받을 수 있다. 그 사이를 극복하기 위해 60세 정년이 정착돼야 하고,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서비스·퇴직연금 등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인이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갖춰야 할 건강문제, 소득문제, 여가활동 문제, 사회적 사람과의 관계문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상세히 진단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진단에 따라 본인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교육받을 수 있다. 50대가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 조금 더 체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자=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 시대를 살아가는 50대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짚어 봤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50대가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세대다. 50대가 그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있어야 할까.

△김상호 원장=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취업하고 공적·사적연금을 활용하는 게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0대가 더 많은 소득을 얻기는 쉽지 않다. 50대의 가장 큰 부담은 자녀 결혼에 대한 부담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 자녀 결혼에 대한 과도한 책임의식에서 벗어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자녀의 결혼에 대해 우리 사회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하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다.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우려되는 점은 최근 세대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인드가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박경숙 교수=샌드위치 세대의 문제는 그들이 모시는 노부모, 그들의 자녀 등 세대 전체가 엮인 문제다. 모든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50대는 노후가 불안한 시기이지만,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50대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노후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편견을 깨고 꿈을 꿔야 한다. 최근 복지관 프로그램 중 요리교육 등에는 남성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런 것은 못한다’는 편견 때문이다. 그러면 제2의 활동 기회가 줄어든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

△장옥주 차관= 50대는 현재도 우리 사회의 중추이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세대다. 지금은 일자리 갈등이 있지만,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 50대는 기존 노인세대와 달리 굉장히 복합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50대가 노인세대로 접어들 때를 대비해 정부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하겠다.

정리 =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