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자치구, 지방稅收 혜택 없이 복지비 부담만 가중

조정 교부금 인상 추진“시·군·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비를 더 이상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빠른 시일 내 정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2014년 9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지표가 다소 호전됐지만 자치단체, 특히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재정 부담은 심각한 상태다. 지방세 구조가 특별·광역시 본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제도 개편 관련 세수 증대 효과가 본청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상 결함은 복지 수요 급증과 맞물리면서 복지 디폴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전체 지방세수는 전년 대비 5조 원 증가했다. 서울시의 지방세수 역시 1조45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자치구에는 이러한 지방세수 증가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았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98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구는 650억 원 증가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사회복지 비중은 자치구에 집중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비중의 전국 평균은 25.4%다. 사회복지비중 시 평균과 군 평균 역시 26.8%, 19.5%에 머물렀다. 하지만 자치구 평균은 무려 53.5%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비중이 50% 이상인 자치구는 4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북구의 경우 무려 70.12%이고 서울에서 가장 사회복지비중이 높은 노원구의 비중도 61.22%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구세는 특별·광역시 세나 시·군 세에 비해 단순하고 신장성도 저조한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자치구들이 재정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 본청 세수 증가분 일부를 조정 교부율 인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