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천 개혁의 指向은 ‘국회의원 質 높이기’여야 한다

정당이 공직 선거에 내세울 후보자를 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에 속한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더 화급한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곧 가닥이 잡히면 공천 룰 전쟁은 더 격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공천 개혁 논의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정파와 정치인 개인의 이해관계가 더 앞서고 정작 본질은 뒤처지는 본말전도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미 심각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치 불신 비율이 80%를 넘고, 현역 의원 교체 응답이 더 많다. 최근 조사에서 ‘미래를 위해 쇄신이 필요한 집단’으로 국회가 압도적 1위(43.1%)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의 자질(資質) 수준이 나아지기는커녕 ‘역대 최악’ 신기록을 세우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공천 개혁의 지향(指向)은 ‘좋은 정치인’의 충원,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자질 높이기’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여야의 집안 싸움은, 그럴듯한 계파 간 지분 다툼,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이러니 사생결단 식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든 훌륭한 정치인을 영입하고 키워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천의 근본은 뒷전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 실세나 당 주류의 사천(私薦)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현역 의원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친박의 반발 또한 자파 세력의 유불리부터 따진 결과다. 현역 20% 탈락을 심의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비노 간 갈등도 마찬가지다.

당내에서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완전 경선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심학봉 의원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식 경선이든, 당심·민심 혼합 공천이든, 전략공천이든, 우선 공천이든 중요한 것은 최상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완전 경선이 아니라면 당내의 특정인이 좌지우지하지 않을 민주적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꼭 필요한 후보가 있다면 경선이 아니라 삼고초려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