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단일화

교육부 오후 발표 … 중·고교용 44억 예산 신청 자유경제원 “‘北전체주의 규정’ 교학사 한종 뿐”

오는 2017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역사와 한국사를 단일 국정교과서인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 현행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 국가가 제작하는 단일 교과서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2017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역사교과서를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교과서는 국정, 검인정이었는데 국정은 법정용어로 딱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의 발표에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11월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이 확정·고시된다. 이로써 지난 2011년부터 사용된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는 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교과서 개발은 민간출판사 대신 국가기관이 맡는다. 교육부는 44여억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교과서 개발을 맡긴다. 국편은 이날 “집필진을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20∼40명의 집필진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동 본원에서 ‘제1차 국사교과서 실패 연속 세미나’를 열어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주제강연을 통해 “현행 역사교과서 가운데 북한체제를 ‘전체주의’로 규정한 교과서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하나뿐”이라며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단 한 곳뿐으로, 이는 역사교과서들과 국사 연구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마피아’임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간 출판사들이 발행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9종, 고등학교 한국사는 8종이다. 박 주필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고 헐뜯는 등 현행 역사교과서는 ‘악마의 바이블’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선종·임대환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