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계기업 정리하겠다’는 崔부총리, 성과로 말하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계기업 정리 문제를 진두지휘해 적극 해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권단의 자율적인 결정에만 맡겨두니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내가 주관하는 서별관 회의 쪽으로 가져와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별관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장 등이 수시로 만나 경제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사실상 결정하는 ‘경제 사령탑’ 모임의 별칭이다.

최 부총리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계부채에 이어 한계기업은 한국 경제의 초대형 뇌관이다. 한계기업은 ‘건전 기업으로의 위험 전이→산업 생태계 붕괴→은행 부실’을 연쇄적으로 초래하는 국가 경제의 ‘암 덩어리’다. 그런 한계기업 방치가 국가 경제를 뿌리째 흔들 정도의 위험 수위에 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 기업이 3개 중 1개꼴인 현실도 그 방증이다. 오죽하면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직설적인 화법으로 “한계기업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을까.

이제 최 부총리는 말만 되뇔 게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할 때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이 핑계 저 핑계로 정리를 미루다간 국민은 물론 박근혜정부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데도 일각에선 대형 조선사에 부실 중소형 조선사를 떠안기는 식의 꼼수 구조조정 궁리나 하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기국면”이라며 “실업 무서워 구조조정 안 하면 공멸한다”고 했다. 선배 관료가 후배에게 주는 엄중한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