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연계” vs 與 “국회법상 불가”

민생은 뒷전… 공방 격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 13일에도 여야는 국회 안팎에서 충돌을 이어갔다. 장 내외 병행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정기국회 예산 및 법안 처리에 연계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이를 강력히 견제하고 나섰지만 정기국회가 역사교과서 파문의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왜곡, 친일·쿠데타 세력을 부활시키려는 반민주공화적 음모를 경계하며 관련 예산과 법안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을 맡을) 국사편찬위원회 조직 예산을 원점에서 재설정하겠다”며 “국정화 관련 예산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 “결국에는 국정교과서를 저지하기 위해 예산과 연계시켜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리의 꼴불견 조합”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문제에 집중하며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을 나가는 것은 야당의 자유의사이고, 나가려면 나가라”고 했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회법에선 예산과 연계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일축했다. 이는 야당이 장외투쟁과 예산안 연계를 본격화할수록 야당 쪽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장외투쟁 등을 ‘정쟁’으로 규정하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만용·손우성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