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도 만들지만… 교육부 지침 어겨도 제재방법 없어

국사편찬위, 개발 방침… 교사들 불복종땐 ‘혼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따라 ‘교사용 지도서’도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개발할 방침이지만, 일부 교사들은 국편이 제작한 교사용 지도서에 따라 수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학생들이 교과서와 다른 내용의 교육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교육부는 13일 “일부 교사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교사용 지도서를 배포하겠지만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참고용으로 쓰는 일종의 기준이다. 국편은 교사용 지도서를 발간해 교사들이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전교조 소속 교사 등 일부 교사들은 국가가 발행하는 교사용 지도서 대신 자체 제작한 보조교재를 활용해 학생들을 지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도입된 이후 교과서와 교사의 지도 내용이 달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현행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에 역사를 왜곡하고 반미·친북 사관을 부추기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서를 발간한 민간 출판사가 만들어 교사들에게 배포하는 교사용 지도서는 정부의 검정을 받지 않고 인쇄·배포된다.

조진형(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엔출판사는 올 3월 발간한 고교 한국사 교사용 지도서에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서술했다. 지학사 교사용 지도서는 광복 이후 ‘미군 포고령 2호’에 대해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 없이 사형이나 그 밖의 형벌에 처한다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포고령 2호는 ‘연합군에 대해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 등은 군율 회의 결정에 따라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한다’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금성출판사의 교과용 지도서도 한국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이라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베트남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다” 등으로 소개했다. 정유진·

김영주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