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사업재편에 달렸다>“재계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여 성공”

아베 야스히사 經團聯 상무기업들 요청에 화답해 결실
경영 자율성 침해하지 않아

“재계의 지원 요청에 정부가 화답한 결과물이 바로 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입니다. 재계의 목소리에 정부가 항상 귀를 기울이며 이를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에 산경법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聯)의 아베 야스히사(阿部泰久·사진) 상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산경법 등 산업재편 지원제도가 재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부의 ‘친기업적’인 태도로 인해 경제 부흥을 원하는 국민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상무는 지난 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1999년 산업재생법을 만들 때부터 기업의 재편 계획을 먼저 들은 뒤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산업재편 지원제도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999년 산업재생법 제정 전 일본 경제는 이른바 ‘사람·물건·돈(부채)’이 남아도는 형국으로, 과잉 고용과 고비용 설비, 높은 부채비율로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 분야에서 시중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시작하던 당시, 산업 분야에도 금융권과 비슷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산업재편 지원제도가 시작됐다는 게 아베 상무의 설명이다.

그는 “산업재편 지원 초반에는 등록면허세 감면의 세제 지원과 저리 융자 등의 금융 지원, 기업 조직의 분할·합병 등에서 발생하는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핵심이었으나 지금의 산경법은 이와 더불어 인수·합병(M&A)을 통한 업계의 재편, 벤처기업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상무는 “과거 의회에서 야당 일부가 반대한 적이 있지만 ‘기업 특혜’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을 뿐”이라며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 =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