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사청 폐지” 野 “무기 에이전트 양성화”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방위사업비리 질타 한목소리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방위사업청 폐지, 무기중개상 등록·허가제 등 방산비리 근절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에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놓고 여야 의원 간 날 선 공방도 펼쳐졌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방사청의 비리는 일부 부패한 군인보다는 기관장의 책임성 결여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방사청 폐지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방사청을 저대로 두고 이리저리 부분적으로 손을 대본들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며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방사청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사청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획득차관제를 신설해 업무를 맡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에이전트 양성화’를 방산비리의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백 의원은 “현재 무기 에이전트들은 ‘무역중개상’이라는 이름 아래 활동하고 있어 방사청 차원에서 통제할 수도 없고, 예비역들의 무분별한 취업을 막을 수도 없는 현실”이라며 “무기중개업에 대한 등록·허가는 물론 예비역 취업 인원까지 방사청에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뜨거웠다.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친일 매국, 독재, 군사쿠데타를 미화하려는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통한 역사교육 정상화를 주장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