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첫 공동성명’ 양국의 북핵 해결 강한 의지 보여줘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북핵 문제만 별도로 담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핵과 북한에 관한 별도 성명이 한미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한미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 방식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나 핵·경제 병진 노선 추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에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같은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금지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추가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열려 있다는 점과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일 경우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날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 정상이 이같은 지적을 불식시키면서 북한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6자 회담 재개조건에 대해 5자간 협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비핵화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는 것은 한미 양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제교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