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사업재편에 달렸다>대기업은 세제·절차 간소화… 中企는 채무보증 등 적극 활용

日기업들 혜택 사례 1999년부터 사업재편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누렸다.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 중 대기업은 주로 세제 및 절차 간소화 특례를 많이 활용했고, 중소기업은 채무보증 등의 금융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일본 정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편하며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고 있다. 1999년부터 최근(2015년 2월)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사업재편 지원 신청을 해 승인이 난 건수는 총 62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8%가 직원 수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300인 미만, 중견기업 1000명 미만)이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대체로 세제지원 특례를 많이 활용했는데, 등록면허세 감경(0.7%→0.35%) 혜택을 본 기업들이 많다는 게 일본 경제산업성의 분석 결과다. 대기업의 경우 등록면허세 감경과 채권 포기에 따른 자산평가 손실의 손금 산입 인정 등의 세제 혜택, 합병·분할 등의 사업재편 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 특례를 많이 활용했다.

2012년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가 합병해 대형 철강회사가 탄생했으며 석유화학회사인 JX홀딩스가 소규모 석유회사 및 대형 자원개발회사를 합병하고 있는데 이들도 세제 혜택과 절차 간소화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은 지정 금융기관의 장기·저리 융자나 채무보증 등의 금융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중소기업 사업재편의 경우 관광(호텔), 식품 등의 업종에 집중돼 있는데, 매출 규모 등이 크지 않아 주채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본 중소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채무보증 지원을 받아 주채권 은행의 융자를 확대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일본 경산성 관계자는 “일본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비상장사가 많아 절차 간소화와 같은 특례보다는 대출 금리를 낮춰 주거나 보증 지원 등의 금융 지원을 많이 활용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