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이행수준이 TPP가입 영향 미칠것”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韓·日 과거 환율정책 실망”
외환시장개입 우려 표명도

車시장 비관세 장벽 철폐 등
TPP가입 전제조건 제시한듯

미국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수준과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18일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10·16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TPP 가입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미국이 TPP를 발판 삼아 자동차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한국의 FTA 이행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한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최근 작성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한국의 잠재적인 TPP 가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CRS는 지난해 4월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한 FTA 이행은 한국이 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한국 측이 지난 13~16일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수차례 밝힌 것과 같이 TPP 가입에 방점을 둔 반면, 미국은 한국의 FTA 이행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와 관련, 미 정치권 안팎에선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협정”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철폐,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 금지 등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 타결된 TPP의 미 의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정치권의 요구를 감안해 한국의 한·미 FTA 이행을 TPP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은 현재 TPP를 의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미 간 TPP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다만 CRS는 “FTA 이행과 관련해 일부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그 규모와 잠재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CRS는 보고서에서 일본과 함께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CRS는 “한국과 일본의 과거 환율정책은 실망스러웠다”면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 초 원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